정몽준 “정치개혁 원년 만들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를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선진화의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걸림돌’로 △계파에 순응한 독립성 미확보 △대선에 올인 하는 정치적 환경 △권위주의 당시 통했던 관행과 의식 등을 꼽았다. 정 대표는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왜 후진국일까, 이런 의문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더 이상 정치가 삼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우리 국회를 보면 사사건건 물어뜯고 국회는 일 년 내내 패싸움을 해 대한민국은 해외토픽감이 됐다”며 “의원들 개개인은 점잖은데도 이상하게 여야로 갈라지면 포악해 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혁명적 수준의 물갈이를 해왔는데 그래도 정치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그는 ▷국회의원 독립성 해치는 줄 세우기 구태를 없애고 ▷편중된 권력구조 개선을 위해 개헌논의를 해야 하며 ▷폭력의원에 대한 가중처벌하고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등의 강력한 질서유지 조치를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뒤 “이제 모두 여야 모두 변해야 한다”며 정례적인 여야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천혁명도 천명했다. 정 대표는 우선 “여성의 정치 참여를 대폭 확대 하겠다”며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지방선거의 각 지역구에 최소 1인의 여성을 의무공천키로 하면서 국회 내부 심사에서 여성공천 의무 위반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올해 1학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법안이 국회서 처리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치명적인 오점”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1월 중순까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줄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며 여야 간 협력을 통한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선 “한나라당은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그 실효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폭넓은 여론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무조건 정부안에 따르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완성도 높은 대안을 만들어 내자”고도 했다.

대북문제에 있어선 “남과 북은 함께 잘 사는 통일의 길을 열어 가야 한다”면서도 “남북관계는 특수한 이중적 관계”라며 단호한 대처와 철저한 안보의식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워 핵개발을 하고, 서해에서 무력도발을 하고, 공공연히 대납 침략 훈련을 벌이고 있으며, 핵 보유국의 지위를 전세계에 요구하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한다”며 “실로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상투적인 선전선동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안일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에 선군 정치가 아닌 선경제 정치를 요구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 폐기 진전에 맞춰 북한의 경제를 살리며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더 많은 개성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해주와 원산 등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대결이 아닌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모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니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의 성의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