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조국당, '李 정부 인사'에 딴지 … 범여권 균열 조짐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人事)에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특히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향한 '비토'를 내면서 범여권으로 묶인 좌파 진영이 각자도생에 들어간 형국이다.

황운하 조국당 의원은 1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나와 봉 수석과 법무부 차관으로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 "그 라인이 적절한지 조국혁신당이 우려를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건 조국당은 봉 수석과 이 차관을 개혁의 적임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두 사람이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조국당은 같은 이유로 봉 수석의 전임자였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대해 '임명 반대'를 고집했다. 오 전 수석이 검찰 특수통 출신인 것을 지적하며 "검찰은 개가 주인을 무는 짓을 반복할 것"(황운하 의원), "친(親)윤석열 검찰이 환호할 인사"(박은정 의원) 등의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논란까지 터지면서 오 전 수석은 임명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조국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공안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와 연관된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서 이규원 전 검사, 김용민 의원 등을 수사해 이규원을 기소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국장 내정설이 파다한 성상헌 대전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책임자"라며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송 장관의 유임을 "일본 총독부 내각이 대한민국 정부 내각으로 유임된 것"으로 비유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이 송 장관 유임에 비판적인 이유는 그가 전 정부 때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송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뒤 양곡관리법에 대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해 "선제적 수급 관리는 결국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민의 생산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당과 혁신당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범여권 연대가 느슨해지는 분위기다. 대선 때에는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목표를 이루면서 연대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이 끝나고 일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사사건건 민주당과 같이 가면 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비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