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런 역사 만든 어르신 … 국가가 보답해야""간병비 부담 완화,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 통합 돌봄 확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열린 임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열린 임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간병비 부담 완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드는 제도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취지다.

    이 후보는 또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소득별로 연금을 깎는 나라는 한국·일본·그리스·스페인 4곳이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누어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간병비 공약은 지난해 총선 당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민주당의 1호 공약과 맞닿아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