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경 이어 권익위 겨냥 … "尹 정권 비리 은폐에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전면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력 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유로 검찰개혁에 이어 권력 기관 칼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전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윤석열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종결 처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이른바 'K-엘리트'는 파산했다"며 "이들은 국가 요직을 차지하여 카르텔을 형성했고 그들이 가진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남발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 최고위원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윤 원내대표가 속한 진보당은 제21대 대선에 김재연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진보당과 김 후보 이력이다.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고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통진당을 주도한 이석기 전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종북 세력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는다. 

민주당이 권력 기관을 개편한다는 것을 이유로 종북 세력과 의견을 함께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을 정체성으로 하는 기구로 개편해 국가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권력 기관을 개편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8개 사건과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 권력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민주당 입맛에 맞춰 기관의 권력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3년 임기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전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면서 '영장 쇼핑' 등의 논란을 받는 상황이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 주요 내용은 공수처 인력 정원을 검사 25명·수사관 40명·일반직원 40명에서 검사 50명·수사관 60명·일반직원 40명으로 확대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임기 3년·3년 한정 연임·최장 12년에서 정년(63세) 보장으로 변경했다. 7년마다 검사 적격 심사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헌과 정부 조직 개편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이재명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퇴행적이고 수구적인 이재명을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