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석방에 뻘쭘해진 국민의힘 잠룡들 … 대권 행보 '급제동'

52일간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선 여권 주요 인사들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혀온 만큼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로 인해 한발 물러선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불법 체포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소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며 대통령 탄핵 정국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여권 잠룡들도 발맞춰 공수처를 겨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87체제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내왔으나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과 검찰의 항고 포기 결정으로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공수처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공수처라는 제도가 민주당에서 억지로 사법시스템을 흔들어 보겠다고 날치기 성으로 통과시킨 것인데 제도 자체가 너무 성기고 구멍이 많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어찌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있느냐"며 "다시 한번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이 결정된 지난 7일에도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들은 외연 확장 차원에서 각종 강연, SNS 활동 등을 통해 보폭을 넓혀왔지만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일제히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을 겨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수사권을 부정한 만큼 추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잠룡들도 구속 취소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 없어 '탄핵 심판 원점론'을 거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수 차례 반복됐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보완 결의조차 없었다. 이는 심판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부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저로 복귀한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보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여권 잠룡들의 활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외연 확장에 나설 경우 '코어 지지층'의 반발에 부닥칠 수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상황이 매일 급변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 선고 결정이 나기 전에 (조기 대선을 겨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폭"이라고 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탄핵을 겪은 보수 지지층은 지금 상황을 체제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누가 배신자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