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역회사 대표 2명·직원 5명 제재 대상러시아산 디젤유 반입과 핵개발 자금 조달러 선박 2척, 러북 오가며 군수물자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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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23년 9월 13일(현지시각)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외교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는 24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과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인 7명은 림영혁(림용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이다.림영혁은 주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북한 국영 무기 회사인 KOMID는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으며, 2009년 4월 24일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7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그외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 5명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아울러 제재 명단에 오른 '마이아 원'(MAIA-1)과 '마리아'(MARIA) 등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