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역회사 대표 2명·직원 5명 제재 대상러시아산 디젤유 반입과 핵개발 자금 조달러 선박 2척, 러북 오가며 군수물자 운송
  • ▲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23년 9월 13일(현지시각)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23년 9월 13일(현지시각)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는 24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과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인 7명은 림영혁(림용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이다.

    림영혁은 주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북한 국영 무기 회사인 KOMID는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으며, 2009년 4월 24일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7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

    그외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 5명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아울러 제재 명단에 오른 '마이아 원'(MAIA-1)과 '마리아'(MARIA) 등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