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검찰개혁,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을까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찰에 권력만 안겨주는 꼴이 됐고 수사 지연 등 부작용만 낳았다.

줄곧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달 초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는 등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했다"며 "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지난달 세 차례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를 열고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 해법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은 10대 정책 중 하나로 검찰개혁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검찰·경찰·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목표로 세웠다.

조국혁신당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정책 공약 중 '민주 수호' 분야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 더해 조국 대표는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동훈 특검법은 ▲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관련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 ▲앞선 3가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인지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권 견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강성 검찰개혁론자들이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특정 정치인들의 사적 보복'으로 비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권 견제 등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잖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들의 '내로남불'이라는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