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 3명, 줄줄이 경찰 출석… "전공의 사직 선동한 적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비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협 비대위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전공의의 사직은 범죄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해야 할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불안을 느낄 국민 여러분께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공의의 사직을 금지하고 강제근로까지 명령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그러면서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14만 모든 의사가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도 조사에 앞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은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닌,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 지도부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 정책을 위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사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교수님들도 이번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 한목소리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8일에는 주 홍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다. 또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