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10만원…"비현실적 지원책 실효성 의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금까지 내걸며 고령자 면허 반납 유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면허 반납을 대가로 한 지원이 턱없이 적은데다 대다수 고령 운전자들이 자진 반납 의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7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노인 2만931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 지급한다. 

서울시 외에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경기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1인당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며 전라남도 나주시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나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내버스 5년 무료 이용권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복지카드 발급과 대중교통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들도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자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각종 유인책을 꺼내들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일회성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게 반납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탑골공원 주변 음식점들에 주류 배달을 하는 유모(72세)씨는 "면허반납은 의무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65세가 넘었다고 면허증을 반납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는 "반납했을 때 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준다는 것은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젊은 사람들도 교통사고를 상당히 많이 내는데 나이든 사람들한테만 면허를 반납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나이가 들긴 했지만 몸도 안 아프고 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단순히 나이가 운전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관광버스 운전사 김모(67세)씨는 "밥벌이가 달린 문제인데 10~30만 원 지원금을 받고 누가 면허증을 반납하겠느냐"며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한다고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란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토로했다.

앞서 AXA손해보험은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관련한 실제 운전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됐을 때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2.9%로 전체 운전자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반대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8%는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해 자진 반납 의향자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 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7%가 모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