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 발로찬 민주당…소상공인 꿈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정부여당 협상안을 거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제안을 거부하기로 의원총회에서 당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의총 결론"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중처법과 관련해 의총에서) 표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가 결단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중처법 관련 찬반토론에는 15명 정도가 참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로 갈렸다"며 "홍익표 원내대표 말처럼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찬반토론이 팽팽했지만 (이미 중처법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2년 동안 줬고, 조금 더 비율이 높았던 게 유예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었다"며 "이에 최종적으로 홍 원내대표가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중처법과 관련한 정부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중처법과 관련해 재협상 가능성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 영역,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협의는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우리가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 민주당이 최종 조건(으로 제시한 산안청 신설)을 우리 당에 얘기했고, 우린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추가 협상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금 (홍 원내대표를) 다시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