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2개 문건 채택"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두 가지 문건이 채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차장은 "현재 2개 문건은 채택이 확정됐고 추가적으로 1개가 채택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다. 

김 차장은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 변화, 비확산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이번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다. 

김 차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제목도 '정신'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핵확산과 같은 복합위기에 직면하여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공동성명은 공동 비전, 구체 협의체 창설, 아세안·태평양도서국 등 역내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2개의) 문서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결국 이들 간의 3국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가 이어져왔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상황과 대외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한·미·일 대화의 지속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고 전제한 김 차장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태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장은 또 "협력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보건, 여성, 인적교류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됐다"며 "이제까지 한미·한일·미일 3개의 양자관계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된 것은 오랜 기간 교착돼온 한일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과거의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한 논의가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양국 협력의 미래를 가로막아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장은 "한·미·일 세 나라는 전 세계에 7개뿐인 3050클럽에 속해 있다"며 "세 나라의 GDP 총합은 전 세계 GDP의 3분의 1에 달한다. 한·미·일 선진 자유민주주의 나라들 간의 경제안보·첨단기술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그만큼 깊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는 이들 중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성사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경제규모는 작지만 한국이 적극 나섬으로써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과 협력 원칙이 도출될 수 있었다"고 강조한 김 차장은 "앞으로 정부는 한·미·일 협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경제력을 더욱 튼튼히 하여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투자 규제 등과 관련해 한·미·일이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는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AI, 첨단 기술 유출 문제 등 안전한 디지털 운영과 국제규범 체계 등 문제는 논의가 가능하다"며 "(한·미·일) 세 나라가 모두 선진 첨단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같이 교류하면서 제3자에게 빼앗기거나 탈취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논의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도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투자를 제한하기로 3자와 협력하는 문제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한·미·일 협력체의 앞으로의 협력 내용이 보다 밀도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이 관계자는 "(한·미·일 공조가) '3각 안보협력체계'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한·미·일 안보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이 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안보·경제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8·15 광복절을 계기로 실시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간담회, 광복절 경축사, 한·미·일 정상회의 등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모두 맥이 닿아 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 여정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인용해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며 "우리가 오래 전에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