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무장관 박범계, 재직 시절 검찰 특활비 직접 배정"

'검찰 특별활동비 불투명 집행'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문재인정부의 지침대로 집행했다"고 해명한 가운데,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2021년 재직시절 검찰 예산 통제를 이유로 특활비 중 정기배정금액 전체를 일선 검찰청에 직접 나눠 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021년 초 특활비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존 대검이 각 검찰청에 재배정하던 특활비 정기배정금액을 장관이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검찰 특활비는 정기배정금액과 수시배정금액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법무부가 대검에 특활비를 배정하면 대검이 각 검찰청에 재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장관이 특활비를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지책의 일종이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이 직접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자 당시 검찰 내에서는 장관의 수사 개입 우려와 함께 장관이 특활비를 소위 '쌈짓돈'으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2022년 1월 특활비심사위원회를 통해 특활비 배정을 원래 방식대로 돌려놨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당시 박 전 장관은 물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까지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은 비일비재했다.

일례로 박 전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의 몸통으로 김씨로 지목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의 경우 재임 시절 4000만원을 들여 법무부에 설치한 체력단련실이 직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장관 전용 시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검찰 특활비 논란을 이끈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 출장비 내역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법무부장관의 예산 유용 등에 따른 진상조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