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 '담대한 구상' 등 통일·대북정책 상술하고 북한 인권 조명2022년 국내 입국 탈북민은 67명… 2021년 63명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감소 추세 지속하나원 직업교육관과 하나의원 운영… 하나원 수료 후 주택 배정하고 정착지원금 지급통일교육전문과정 운영하고 '디지털통일교육역량강화' 신설… 현재 전국에 13개 통일관 운영
  • 2022년 7월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뉴시스
    ▲ 2022년 7월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뉴시스
    [편집자주]

    윤석열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지난달 14일 발간됐다. 문재인정부가 미 전략자산과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윤석열정부는 친북(親北)노선을 과감히 폐하고 '북한 비핵화'에 중점을 둔 어젠다를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사용하던 용어인 '북미' '북미관계'를 '미북' '미북관계'로 바꿨다. 북한 인권을 절(節) 수준이 아닌 장(章)으로 다루기도 했다.

    290쪽 분량에 달하는 '2023 통일백서'는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상호 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본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그리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이를 뒷받침하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정밀 분석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직업교육관의 모습. ⓒ뉴시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직업교육관의 모습. ⓒ뉴시스
    "북한식 발음·억양, 남한사회 정착 장애요인"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이탈주민)은 67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63명)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지만, 202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입국인원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통제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국내에 들어온 이탈주민 누적인원은 총 3만3882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여성 입국자는 2만4372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72% 수준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8.7%(9719명)로 가장 높았다. 직업은 무직·부양자가 44.8%(1만5170명), 노동자가 39.6%(1만3399명)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입국 이탈주민은 우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해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국내에 들어오는 이탈주민의 수가 감소하면서 하나원을 수료한 인원 역시 지난해 50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정부는 하나원 정책자문단 등 전문가와 교육생 및 이탈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2022년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우리사회 이해증진 교육 △성평등 고나점에서의 통합교육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교육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교육 △초기 정착지원 안내 교육 등 5개 영역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많은 이탈주민의 북한식 발음과 억양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착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언어 교육을 '언어 적응의 기본(어휘·표현학습)', '남한 사람과 호흡하기(표준화법 연습)', '사회진출의 장애 극복(발음·억양교정)' 등으로 구분해 심화별 학습 과정을 운영했다. 

    특히 지역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북한식 발음과 억양 다듬기를 희망하는 탈북 교육생을 위해 '우리말 상담실'과 '우리말 어학실'을 이용해 일대일 언어코칭을 실시했다. '2022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을 기획하고 '2주 완성, 사투리에서 벗어나기' 등 교육과정도 운영하며 언어적응 교육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대응했다. 

    정부는 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하나원 내 직업교육관도 설치했다. 기업이나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격 취득과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의 적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식조리, 피부미용, 네일아트, 요양보호사 등 심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했고, 참여자 총 56명 중 40명(95.2%)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나원 내 설치된 '하나둘학교'에서는 24세 이하의 탈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파견 교사가 학생의 연령과 학업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탈북 유아의 유치원 생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 위해 '탈북유아 생활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다.

    하나원은 이탈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등 23명의 의료전문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탈주민의 의료지원 및 이해증진을 위해 민관 의료협력 사업을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진했으며, 35개 하나원 의료협약체결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협약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하나원은 이탈주민의 마음 건강도 지원하고 있다.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신과 진료와 개인·집단 심리상담, 심리·정서 안전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마음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하나원을 처음 입소한 이탈주민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정부는 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 정착이 인도적 차원과 통일 준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탈주민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확충하려 노력해 왔다. 또 국민이 이탈주민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하나로 단편영화 공모전'도 개최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과 협조해 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후 원활하게 주택을 배정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기본금을 비롯한 각종 정착금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과 삶의 질 개선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 정착지원 제도를 수립·총괄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하나센터를 지정하고 이탈주민 대상 교육, 심리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핵심은 '일자리'로 짚었다. 이에 이탈주민의 직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노력해 왔다. 또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 및 심화 직업훈련을 실시해 개인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배치된 취업상담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 동행 면접, 취업역량 강화 지원, 일자리 매칭·관리, 사후 관리 등 거주지 중심 이탈주민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창업 상담 및 교육, 창업 실습, 창업 분야별 일대일 경영 자문 지원,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도 행했다.

    정부는 또 이탈주민이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래행복 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주택 구입 및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매월 저축할 경우, 정부가 저축액만큼을 일대일로 매칭 지원해주는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데도 정부는 힘쓰고 있다. 통일 미래를 선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학교 내 보살핌 외에도,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일대일 온라인 화상 영어교육, 방문학습지·멘토링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탈북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3학년도 이탈주민 특별전형 입시자료집'을 발간해 탈북학생이 재학하는 고등학교의 진로·진학 교사와 시도교육청, 하나센터 등에 제공했다. 또 무연고 청소년들이 가정과 유사한 생활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학교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총 12개소의 그룹홈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학업, 심리 상담, 교육지원, 임대주택 알선 등 보다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다.

    남북 주민들의 상호 교류와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남북 통합문화센터의 생애나눔대화 및 문화소통프로그램, 남북 통합문화 콘텐츠확산 주간 운영 등도 운영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개최하는 이탈주민 정착 경험 사례발표대회, 사회통합 주간 운영 등을 통해서도 이탈주민 정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을 정부는 지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언론매체 및 북한이탈주민 크리에이터 등과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고 제작했다. 그리고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4개의 누리 소통망(SNS)을 운영하며 온라인 소통을 지속했다. 또 정착지원 분야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 교육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격월간 소식지인 동포 사랑 등 각종 홍보물을 발간해 배포했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해 '2022 남북한주민 사회통합' 주간 '우리가 꿈꾸는 하나' 행사를 개최해 남북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북한이탈주민 사각지대 최소화

    아울러 전문 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신속한 위기 징후 공유 및 보고 체계 구축해 북한이탈주민 위기 징후 포착 체계 확립,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지자체 등 통합 지원 역량 강화 실시 등의 기본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은 지난해부터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조사 결과를 공유받아 지자체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방식을 변경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출범 이후 하나센터의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북한이탈주민 위기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남북하나재단과도 정례회의를 통해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작년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은 북한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과 거주지 보호 담당관 워크숍을 통해 거주지 보호 담당관의 전문역량과 지역사회 관심을 높이는 등 동 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했고, 특히 무연고 사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지자체 주관 무연고 장례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서 가족 없이 홀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고인의 장례에 예우를 갖추고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한 직후 초기 집중교육과 지역 적응 및 집중적인 보호를 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국립통일교육원의 모습. ⓒ뉴시스
    ▲ 국립통일교육원의 모습. ⓒ뉴시스
    통일교육 기반 확충 및 운영

    전문과정으로는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통일정책 지도자 과정, 통일미래 기획 과정, 차세대 통일전문가 과정, 통일교육 전문 강사 과정 등을 운영했으며 총 295명을 교육했다.

    정부는 1972년부터 통일문제와 북한의 객관적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해 오고 있다. 작년에도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기본교재를 발간해 전국의 초·중·고 대상 일선 학교와 대학교, 공공도서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부해 학교와 학교 밖에서의 통일교육을 장려했다.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미래세대의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 교육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통일환경 변화에 맞춰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통일교육 지침서 개편을 추진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국립 통일교육원은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기존의 7개 정책과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8개 정책과제로 확대하고 특히 새로운 정책과제로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를 신설했다.

    센터는 통일 관련 연구용역 및 대내외 협업 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등 연계 학술행사 및 세미나, 저널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고 통일교육 관련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 및 협업 연구를 추진했다.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사업은 통일교육 전문 강사들이 개별학교를 방문해 대상별 맞춤형 놀이 교육을 도입한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으로 2006년부터 지속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안학교, 섬 지역학교, 해외 한국학교 등에 통일교육을 확대했다. 또한 대학생 통일 체험교육을 신설해 총 8회 106명을 교육했다.

    학교별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신규학교에 대한 컨설팅 실시, 통일교육 학습콘텐츠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여름 캠프, 창작 통일 동요 경연대회 및 자료 지원 등 연구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22년에는 '연구학교 교사 워크숍'을 상·하반기에 개최해 연구학교 담당자 간 소통의 장을 제공했다.

    정부는 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대학생 통일논문·홍보영상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 3에 따라 2004년부터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역통일 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통일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교육청·학교·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지역 통일교육 센터의 사업 추진 방향과 기준을 담은 센터 운영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지역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정부는 통일교육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1987년부터 통일교 육 위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작년에는 공모와 추천으로 통일교육위원 후보자를 신청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제23기 통일교 육 위원 총 723명을 위촉했다.

    통일관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정책과 남북 관계,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북한·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일 교육·전시 공간으로서 현재 전국에 13개 통일관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교육 대상 기관들이 통일교육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공부문 통일교육 지원, 사이버 교육과정 제공, 추천 강사 명단 제공, 교육용 도서·영상 자료 등 콘텐츠 제공, 공공부문 통일교육 누리집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30세대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30세대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통일체험 연수 운영 강화

    정부는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 연수 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재외동포 등 다양한 계층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남북 간 청소년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인적교류 지원을 위해 한반도통일 미래센터를 경기도 연천에 건립했다.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후 작년 12월까지 총 947개 학교·단체, 총 199,566명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인식 제고에 노력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수도권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연수', 전국 각 지역의 초·중·고 학교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비대면 연수를 진행해 통일 전문 체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찾아가는 연수'는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의미를 심어주고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