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이태원 특별법' 발의…국민의힘 "민생 외면, 정쟁만 몰두"

야 4당이 20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특별법 발의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정쟁에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야권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에 최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합류하며 야 4당 의원 총 183명이 특별법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특별법 발의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특조위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자료·물건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 피해자 일상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태원 참사 추모 및 진상 조사 등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의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야 4당은 이 자리서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여당이 함께 해 민의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출하는 오늘까지도 두 손 놓고 있다. 아니, 두 손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 함께 논의하라"며 "특별법 원안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야 4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당 특별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며 "국민의힘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강행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편 가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언제나 선심성 퍼주기 아니면 정쟁 유발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편 가르기 법안이라는 언론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내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와 의회 정신 유린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 몰두하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