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시진핑·푸틴 믿지 말라" 대한민국 최대의 적은 중·러

<북-중-러 vs. 한-미-일 신 자유질서와 한반도 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자유민주당 주최로 지난 8일 개최됐다.

이날 기조 연설을 맡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한-미-일은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북-중-러는 죄형법정주의를 부인하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법을 미리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라는 격언도 죄형법정주의에서 비롯된 격언이다. 

고영주 대표는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전하는 무기라'고 평가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탄생한 소련은 죄형법정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련은 공산주의 혁명에 장애가 되는 행동은 전부 '죄'로 규정했다. 만약 규정이 없으면, 유추해석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즉, 공산주의 혁명에 장애가 되는 행동을 하면,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되고, 해당 규정이 없으면 가장 유사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뜻이다.

고 대표는 "1960년이 되어서야, 소련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했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적용하는 죄형법정주의가 아니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죄형법정주의 실상에 대해서 강연했다. 그는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죄형 법정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에는 헌법 교과서가 1개다. 그 이유는 수령님 의도에 따라 헌법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북한 헌법 교과서를 보면 '위대한 수령님이 '이렇게 교시했다'라고 적혀 있다. 이는 수령님의 의도에 따라 헌법을 작성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북한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는 자를 부르주아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자로 본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를 주장하면, 반혁명주의자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대표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한미일 체제에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잡아들여 처벌하는 북중러 체제에서 살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봐라"며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1부 연설을 맡은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는 <가치연대를 통한 신국제질서 구축>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1912년 소련 공산당이 창설됐다. 그리고 5년 후,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레닌이 집권했다. 그리고 1991년 소련은 개혁(페테스트로이카)으로 붕괴됐다. 이후 푸틴이 22년 째 집권하고 있다. 러시아는 겉으로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옛날 공산주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푸틴은 무서운 사람이다. 푸틴은 KGB(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 간부 출신이다. 철처한 공산주의자다. 지금은 가면을 쓰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사는 중국몽과 중공의 야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2049년이 중공 정권 탄생 100주년이다. 중공의 창당 100주년 목표는 소강사회(중국 인민들이 배부르고 따뜻함을 누리는 상태)다. 또 중공 정권 100주년 목표는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 대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러한 중국몽을 같이 꾼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고 직격했다.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는 북중러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은 전체주의라며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해서라는 표어가 통하는 체제다. 북-중-러를 관통하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교했다. 먼저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자유-법치-인권을 강조한 연설이 가슴에 와 닿았다. 이후 유엔과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다. 이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또 징용공 문제 제3자 배상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대승적 판단을 내렸다"고 칭송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외교의 기본 중 기본이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라는 뜻의 '무신불립'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과거 맺었던 협정을 번복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 뜨렸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굴욕-왕따 외교를 당한 것이다"고 혹평했다.

2부 연설을 맡은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 인권에 중점을 두고 강연했다. 그는 1972년 전까지 일본 군수시설 덕분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다. 그런데 1972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되었다. 역전한 이유는 자유체제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북한 경제는 남한경제의 58분의 1로 쪼그라 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경수로 사업 때문에 북한에 갔던 후배에게 북한 사회에 대해 물어봤다. 그 후배는 북한 주민들은 당국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다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북한 고위급 간부들도 주민들을 생각하기 보다, 그저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 그들은 그저 당으로부터 책임 추궁 당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한다고 말한 적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 김 전 차관은 "이래서 북한 경제가 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차관은 "독재 국가에서 아사자가 발생한다. 1995년 이후 아사자가 탈북해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 왔다. 그리고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유와 인권이 없는 북한에 계속해서 정보를 유입해서, 북한 주민들을 일깨워야한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같은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