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기록 대입 정시에 반영하고 취업 시까지 보존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머리를 맞대고 학교 폭력 근절 방안과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곧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으로서 이른바 '릴레이'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최근 '정순신 자녀 학폭 사건'이 논란이 된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현행 최대 2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학입시 전형에서도 현재 수시에 반영되고 있는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야 한다는 데에도 당정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한 결과 학창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회의에서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연장하자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 촉진 ▲교사의 교권 확대 및 보호 ▲학교 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분리 조치 방안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 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 장관은 이날 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실효성이 적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가해 학생에 대해선 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폭 관련 협의회 이후 국민의힘은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에 ▲응급 환자 이송시스템 구축 ▲중증 응급의료 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 ▲중증 응급의료 센터를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편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구급대 출동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 의장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국민 의료 이용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1379만명의 국민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소아과 진료에 대해서는 "당정이 소아과의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 확충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 역시 "인프라 확충, 적정한 보상, 충분한 자원 확보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