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사교육비에 놀란 이주호… "즉각 경감대책 마련하라"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 수준인 26조원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그만큼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는 10년 만에 사교육대책팀을 부활시키기도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교육비 경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 증가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유재봉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장과 장상윤 차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등 8명의 교육부 실·국장 및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사교육비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6년부터 사교육비 총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 모든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특히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는 총 26조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실시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새로운 책임교육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것은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그만큼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교육 수요 원인별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사교육 경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교육부 부서 간,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조사 대비 10.8% 상승한 수치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41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36만7000원) 대비 11.8% 상승한 수치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일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대책팀을 꾸리고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4명 규모의 자율팀으로 운영되는 이 팀은 중앙부처 직제에 정식 반영돼 있지는 않지만, 장관 승인을 받아 사실상 독립적으로 학원 지도·점검 및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교육대책팀은 이명박정부 시절 이후 10년 만에 다시 운영된다.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학부모지원과 내 자율팀인 사교육대책팀을 만들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이 이뤄졌고, 공교육진흥과가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대책 업무를 함께 담당하면서 팀은 사라졌다. 

교육부는 사교육대책팀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