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당시 대북 풍선 장비 강제회수이민복 대북풍선개발자, 직권남용죄로 이재명 대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
  • ▲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정상윤 기자
    ▲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정상윤 기자
    2023년은 6.25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 분단 국가로 남아 있다.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는 한, 향후 통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탈북한 이민복 씨는 통일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이 역사의 많은 부분을 왜곡 및 날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민복 씨는 북한에서 6.25 전쟁은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침입한 전쟁이라고 배웠다. 그러다 남한에서 날아온 대북 전단(이른바 삐라)을 보고 한국전쟁이 남침이라는 걸 알게 됐다.

    전단을 통해 알게 된 6.25 진실은 충격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 불편한 진실은 이민복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수령님으로 떠받들던 그는 탈북을 결심했다. 

    이후 그는 대한민국에 와서, 대북 전단 살포 운동에 돌입했다.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또 진실 전파를 통해, 북한 정권이 자체적으로 붕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민복 씨는 북한 정권이 보낸 간첩으로 추정되는 인물한테 독침 테러 등 신변 위협을 받았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때문에, 현재 그는 대북 풍선을 못 날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5톤 풍선 트럭은 최근 방화로 전소됐다. 이에 그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5톤 트럭 전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난달 26일 제기했다.  

    또 한변은 이민복 씨를 대리해, 경기도지사 당시인 2020년 6월 17일, 풍선 장비를 강제 회수해 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뉴데일리>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동기운동 대표를 만나 트럭 방화 사태, 한변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소 상황의 자세한 내막을 들어봤다.

    -여태까지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은 얼마나 되나요?

    "10여 년 보냈습니다. 한 해에 풍선을 평균 1000개씩 날렸습니다. 1만 개 풍선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전단 장수로는 3억 장으로 추산됩니다. 풍선 하나에 3만 장 삐라가 들어갑니다.
    아날로그 전단은 비닐로 인쇄했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물에 젖지도 않고, 물에 빠져도 물에 뜹니다. 아날로그 말고 디지털 전단, USB도 보냅니다.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2020년 12월에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8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나와, 저의 자격증을 보여줬습니다. 언론 불러다 떠들면서, 풍선 날리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로 대북 풍선을 날리는 사람은 조용히, 자격증을 가지고, 국가 질서를 지키며 (풍선) 날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90일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나 친북 성향의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 법을 강행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의석 때문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와 전세계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법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는 헌법소원을 통해 이 법을 시정할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도 풍선 날릴 생각이신가요?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 결정되면 물론이죠. 북한이 언론을 개방하는 그날까지 (풍선을 날릴 예정입니다.) 북한이 라디오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개방하면, 풍선 전단 날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최근 5톤 풍선 트럭이 방화로 전소됐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거짓 공화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공격하려고, 10년 전 북한은 간첩을 시켜서 독침 쏘려고 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메일로 사이버 공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 종북 세력을 앞세워 대북 전단 금지살포법을 통과시켰겠습니까. 

    경찰 6명이 24시간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뚫고 들어와서, 5톤 트럭에 불을 질러 놓고 달아났습니다. 이는 분명히 북한 간첩 또는 종북 세력들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2020년 여름에 풍선 장비를 모두 강제 회수해갔습니다. 한 달간 영치할 목적으로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대북 전단 살포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당신은 자격증이 없다", "장비에 안전 표시가 없다", "응급 장치가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회수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것이 풍선 날릴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천안 가스공사에 가서 시험을 쳐서 따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풍선 장비에 '고압가스 위험'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화기 같은 응급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고 풍선 장비를 가져갔습니다. 법치 사회에서 이렇게 무작정 회수해가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풍선 장비도 정권 바뀌고, 3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지사 때, 북한 한번 갔다 오면, 인기가 올라가니까, 대통령 되고 싶어서 그때부터 물밑 작업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가 정식으로 북한에 돈을 못 보내니까, 이번에 쌍방울을 통해 돈을 보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국가 질서를 지키며 합법적으로 풍선을 날리는 저 이민복 대북풍선전단 대표를 제압하는 것도, 북한에 잘 보이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핵무기가 없을 때는 대한민국 군사력으로, 북한 수뇌부를 족집게식으로 제거 및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을 폭발시킬 경우, 통일이 되고 나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평화적인 대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대화가 절대로 안 되는 나라입니다. 거짓말로 우상화, 거짓말로 통치하는 북한입니다. 개방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하면,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김부자 정권이랑은 대화가 안 됩니다. 정말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 정보를 자꾸 보내야 합니다. 북한 사람을 깨워서, 내부로부터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들이 다 그렇게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소련이 외부 침략에 의해서 변했나요? 내부에서 고르바초프 정권 때 변화가 왔습니다. 중공도 덩샤오핑 덕분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라디오, 인터넷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날로그 전단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단을 보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스텔스 폭격기를 보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 핵잠수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수록 대북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켜야 합니다.

    핵잠수함, 스텔스 폭격기, 항공모함 보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북 전단 보내는 비용은 전투기 1대 값도 안 됩니다. 이런 평화적 방법을 도입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세계 평화가 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북 정보 살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