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 尹 '24시간 소아 진료' 추진

최근 의료계에서 소아청소년과의 인력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소아진료대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소아과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진료현장을 둘러보고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의료진과 전문가가 건의하는 사안들에 대해 조치 결과를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아 응급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의료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의료진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가 한눈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소아의료진에게 정말 뵐 면목이 없다"면서 "현행 법체계에서 국립대병원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소아진료인력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시 소아진료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며 "대학병원 등이 중증 소아진료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소아병원·의료진 부족문제 등 실태와 함께 3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보고 받고 조속히 대책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대책 방안은 구체적으로 ▲중증 소아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소아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주요 정책방향으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는 부모가 야간·휴일에도 아이의 고통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24시간 상담을 해 주는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을 지칭하며, 전국에서 34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나아가 소아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8개에서 12개로 확중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소아 전문 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인천·경기·충북·제주 등 4개 지역에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대학병원에서는 올 상반기 소아과 전공의 미달이 속출하면서 영유야·청소년 관련 의료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모집 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정원을 다 채운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50개 대학병원 중 76%에 해당하는 38개 병원에서는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