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수매, 농민에 도움 안 돼"…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추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스마트한 농식품·해양수산'이라는 주제로 2023년 농식품·해양수산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제한 수매라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이 점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양곡관리법은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농민의 쌀 공급과잉 규모 확대 대비 쌀 소비 감소, 이로 인한 쌀값 폭락은 물론 재정 부담 악화 등이 문제로 지적 받는다.

윤 대통령은 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야"라며 "산업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더욱 첨단화되고 또 더욱 혁신을 이뤄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해야 우리 청년들이 진입하지 않았던 농업과 수산 분야에도 청년들이 혁신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농축산 및 해양수산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를 당부했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세계로 도약하는 K-농업'을 주제로 한 정책방향 보고를 통해 ▲굳건한 식량안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 안전망 강화 및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주요 곡물 생산·비축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고도화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ODA 등 국제 협력 확대 ▲직불제 확충 및 경영비 부담 완화 ▲농촌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해수부를 향해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 고도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농축산과 해양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하고, 특장이 되는 관광과 먹거리, 또 각종 문화 콘텐츠들과 결합해서 여기서 새로운 제2차, 3차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현지에서 생산한 농어민들과 도시의 소비자들 사이에 유통구조가 합리화돼서 모두가 이익을 보는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꾸준히 설계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이에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제 물류(해운·항만) ▲블루푸드(수산) ▲해양 모빌리티(선박안전·운항) ▲해양레저관광 등 4대 해양전략산업 선정 및 정책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소외되고 있는 섬·연안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재해 대응 방안 등 해양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연안 지역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