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영토 침범하면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 尹, 합동 드론부대 창설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전략에 관해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국방부에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를 비롯해 드론킬러 체계 구축과 합동 드론부대 창설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며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속하게 드론킬러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드론부대가 2018년 이미 창설됐다'는 지적에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목적 합동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북핵 대응책 논의에 관해 "양국 간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관한 것은 지난해 11월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핵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핵우산을 넘어 실질적 확장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 도발에 맞서 또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진전되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