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단 바로잡고, 3대 개혁 강력 추진"… 尹, 새해 첫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 전반의 폐단을 바로잡고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되어야겠다"며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진행 과정은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특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이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세제와 금융 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정인 궤도 안착 소식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미래 전략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따로 전한 주문 사항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올해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위축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구호와 방향, 선언과 계획만 있고 이행과 성과가 없다면 국민이 실망하실 것"이라며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웠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가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원팀'이 돼야 한다"며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도 '원팀'이 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