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 여부,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 필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서훈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상 자체를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서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 참석 뒤 취재진과 만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게 있으면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우린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온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해 일단 무산된 상태다.

박 장관은 "인권위에서 나름 내부적으로 판단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주는 훈장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의 의견도 들어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차관회의에 의안이 제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관련해 인권위와도 유선 등을 통해 지속 소통해 왔으며, 내년도에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내 양심적 지원 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시민으로서 한국 정부 판단 배경에 일본 정부에 대한 의식이 있을 거라고 직감한다"며 "온몸으로 분노와 항의 뜻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금덕 할머니도 서훈 취소 소식을 듣고 "죽기보다 원통했고 사죄 한마디 못 듣고 지금까지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기가 막혔다"고 분노했다.

현행 상훈법 제7조에 따르면 서훈이 추천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