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장관회의 때 강경화 안 불러" 공소장에 적시… 강경화 "NSC에 문제제기""서훈, 회의록 남기지 않으려고… 안보전략비서관도 회의 참석 못하게 해"서훈 측 "새벽에 급히 소집해 참석 못한 인원 많아… 패싱 아니다" 반박
  •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강 전 장관을 소환해 당시 관계장관회의 전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살 다음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였던 강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배경사실로 적시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A안보전략비서관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당시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후 자가격리 중이던 강 전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측 어느 누구도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외교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이처럼 '외교부 패싱' 논란이 일자 강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며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檢, 대통령기록관 추가 압색… 조만간 강경화 前장관 소환 예정

    현재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망 책임을 숨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대북화해정책에 따른 비판여론을 피하고자 피살 사실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전 실장 측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처럼 정해진 회의가 아닌, 새벽에 급하게 소집한 회의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통일부 등만 부르게 된 것"이라며 "집이 멀어 회의에 못 온 사람도 있다. 의도적으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외교부만 따로 패싱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장관을 불러 당시 회의에서 외교부 배제의 앞뒤 상황을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지난 8일부터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의 피살 첩보가 입수되기 전에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문건을 제출했는데, 해당 문건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이번주 내에 소환해 사건 은폐 시도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한 후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