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안 전액 삭감… 與 "경찰국 무력화 의도" 반발

지난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경찰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소속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위 예산소위가 전날인 9일 2023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당시 예산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삭감안에 반대해 회의장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 7명으로 구성된 소위 위원 중 과반인 4명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기 때문에 단독 의결이 가능했고, 이에 민주당은 단독 의결로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의원은 "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원복시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예산소위에서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 삭감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찰국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경찰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경찰국 관련 예산의 삭감을 반대하는국민의힘 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의결로 진행해왔던 소위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표결을 주장했다"며 "이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