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계비 소액대출' 추진… 안심전환대출 9억까지 추가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려주는 대출제도를 추진하기로 했고,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도 내년부터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배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아시다시피 금리는 통상 0.25% 단위로 움직이는데 미국이 무려 0.75% 금리를 조정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네 차례나 시행을 하고 또 그 금리 차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빅스텝을 두 차례나 함으로써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금리가 0.5% 인상될 때마다 가계와 기업의 전체적으로 12조2000억 정도 이자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기업이나 가계에 부담이 될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서민 가계들, 특히 민생에는 아주 힘든 이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대로 감내하라,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정부와 당이 이자율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자 부담에 대한 서민들이나 민생의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들어줄 수 있을까를 논의하기 위해 이런 회의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제일 많이 힘든 것이 서민들이고 어려운 가계들"이라며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인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 참여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며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시 부담 완화 등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이동하게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서는 "오는 7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책 주택가격요건을 6억원, 소득요건을 1억원 확대해 신청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금융권에서도 자발적인 고통 분담 노력에 추가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등 금감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점검하고 즉시 시행할 대책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원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대상이 주택가격 9억원까지로 확대하고,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는데, 이를 내년부터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