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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장에 주호영 선출… "대화·타협으로 지혜 모아야"

'농어촌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국회, 본회의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가결

입력 2022-09-27 18:03 수정 2022-09-27 18:07

▲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 선출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권성동 위원장 사임으로 인한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표결결과 재석 241인 중 207표를 얻으며 새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주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회엔 복합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인 소명이 주어졌다"며 "안타깝게도 민생과 무관한 정치공세와 논쟁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협치 없는 극한 대립과 여야가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변화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서로 성찰하고 국민과 국가에 책임을 다하도록 여야가 소통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경제·외교·안보 정책에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졌다"며 "서로 다름을 탓하고 상호 비방하며 정쟁거리로 삼을 게 아니라, 국민과 국익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지혜를 모을 때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절대다수 의석인 민주당 협조 없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국민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겨줄 수 있도록 협치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상견례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상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는 점도 반영됐다.

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어촌 공익직접지불금제도(공익직불제도) 보완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도 의결했다.

이는 기존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2019년 사이의 공익직불금 수령실적'을 요구했던 것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 신규 농가 등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0명 가운데 찬성 228명·반대 0명·기권 2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지역위원회가 출범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사무 등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 강원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규모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지원위원회는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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