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대선 선거사범 기소율 4년 만에 반토막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사범을 수사해 총 60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도 4명 포함됐다. 하지만 기소율은 30.4%에 그쳐, 19대 대선(58.3%)뿐만 아니라 18대(57.9%), 17대(69.6%) 대선에 비해 급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사의 경찰을 대상으로 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이것이 기소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법 위반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선거사범을 총 2001명 입건했다. 이 중 609명을 기소하고, 12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임종성 의원으로, 여야 각 2명씩이다. 

최재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하영제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들과 선거 관련 집회를 한 혐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임종성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40.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 불법 선전, 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집계됐다. 흑색선전 사범의 경우 지난 대선 때의 16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