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거리 두기 방침"… '방역 레임덕' 정부에 전문가·자영업자 모두 '분통'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21일 소폭 완화됐다.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최대 6명에서 8명으로 늘인 것이 골자다. 제한시간은 오후 11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뀐 방침이 적용된 첫날부터 사회 곳곳에서 각종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바라는 방역전문가들과 하루빨리 '생업 정상화'를 원하는 자영업자들 모두로부터 비난 받으며, 정부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역전문가들은 완화 결정 이전부터 계속된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이 오히려 방역 일선의 혼선과 코로나19 확산세를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정점이 확인되기도 전에 이를 섣불리 판단해 거리 두기 전면 완화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을 주평균 일일 확진자 '37만 명' 기준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일일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이달 초부터 거리 두기 제한 폐지 또는 대폭 완화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이른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직후부터 전문가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정점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거리 두기 폐지에 나섰다가는 확진자 폭증과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결국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지난 17일 일일 확진자가 37만 명의 2배에 가까운 62만 명대까지 폭증하자 결국 정부는 거리 두기 소폭 완화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거리 두기 완화로 인해 확진자 감소 국면이 늦춰지고 오히려 정점의 규모 및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 "확진자 조절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이라며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을 경험한 나라도 상황이 나쁘지면 (거리 두기를) 강화했지 완화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