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공망으로 '용산' 충분히 방어… 尹 집무실 이전, 군사적 문제 없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별 문제가 없다.

인수위 “집무실 이전해도 방공포대 등 증설 없을 것”

대통령직인수위는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방공포대를 주변 아파트에 새로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군사시설 설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안과 관련해 인근 지역에 추가적인 고도제한이나 건축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청사 주변은 지금도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고, 고도제한과 같은 규제도 같은 이유로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한 “미사일이나 드론 등 공중에서의 위협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제공권 장악력, 레이더 탐지성능 향상, 대공무기 성능 향상 덕분에 이런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말을 뒷받침하듯, 국방부는 지난 10년 동안 청사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국방부와 합참 청사 남서쪽 200~300m 떨어진 곳의 40~50층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 엘지유플러스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기존의 고도제한을 완화한 덕분이었다.

대통령실 따라 방공포대 이전할 필요가 없는 이유…기술 발전

인수위의 지적처럼 국군의 방공역량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좋아졌다. 청와대 경호는 경호처 외에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가 함께 맡는다. 이 가운데 청와대 하늘을 지키는 곳이 제1방공여단, 그 중에서도 ○○○대대가 청와대 주변에 배치돼 있다.

과거에는 청와대를 지키는 방공포대라고 하면 30㎜ 구경 오리콘 대공포나 20㎜ 구경의 벌컨포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청와대 주변에는 요격거리 9㎞의 ‘천마’와 요격거리 4~5㎞인 ‘미스트랄’을 배치했다. 또한 광화문부터 용산까지 주요 고층빌딩에는 벌컨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북한이 2019년 11월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시험발사를 수십 차례 벌이자 문재인정부는 2020년 1월 경북에 있던 제1방공유도탄여단 소속 패트리어트 포대를 청와대 뒷산에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