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윤석열, 이재명 '기본소득' 저격… "성장 위축, 지속가능 복지 더 어렵게 해"

이어진 토론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께서 사회서비스 복지 일자리를 100만개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소득을 포기한다면 이런 사회서비스 복지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서비스 복지를 일자리 100만개를 하려면 연 40조가 들고, 기본소득에 50조가 든다. 결국은 또 과도한 증세 통해서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윤 후보에게 물었다. 

안 후보는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형편이 나쁜 분들이 혜택을 덜 받음으로써 좋은 의도로 만든 국민연금이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어떻게 고치겠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세금 낸 것에 비례해서 국민연금을 주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을 세개의 층으로 쌓는다 하면, 1층은 어떤 보장책으로 탄탄하게 하고 중간층과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3층식의 중층적인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에게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아시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구체적 숫자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가 "이미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게 아마 심 후보님 의견 같다"고 하자 심 후보는 "그건 아니다. 지금 본인 부담 상한제 말씀하신 거는 급여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의료비 병원비 전체. 저는 1000만원이든 일억이든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걸 100만원으로 상한하자는 것"이라며 "유럽 선진국에서 무상의료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