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월 추경 전례 없는 일"…새해 첫 추경 진통

여야정이 신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에 나서며 막판 협상을 시도 중이다. 정부는 "1월 추경도 전례 없는 일"이라며 '16조원 플러스 알파(α)'안을 고수했다.

1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는 이종배 위원장과 맹성규·류성걸 여야 예결위 간사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추경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참여했다.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지난 1월24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의 증액 요구가 나오자 '16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지노선으로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14조원 규모로 추경을 제출해서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끝냈고, 정책질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보강 등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방역 보강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며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는 (기존 14조원에서) '2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고, 그 범위 내에서 조율돼 확정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와 관련 "1월 추경도 전례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물가 관리,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 금융 변동 가능성, 국가 신용도 문제 등 추경 관련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부의 증액 범위를 존중하면 좋겠고, 그 범위 내에서 추경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여야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국민의힘의) 50조원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정부 의견 청취 뒤에도 논의를 이어갔다.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오후 4시30분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도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일부 긍정 검토한 부분도 분명 있었고, 이보다 중요한 건 큰 틀 속에서 어떻게 가야 할 지 아직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과의 논의 진행 관련 "참 어렵다"고 언급, 어려움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데드라인(마감시한)이 정해진 건 없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텁게 빠른 시일 내 지원해드리자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총 (추경) 규모를 포함해 중요한 항목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3·9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2월15일) 하루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는 여야 간 증액 규모와 대상 등과 관련 합의실패로 인해 불발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지원 대상 1곳당 300만원·9조6000억원), 손실보상금(1곳당 최대 500만원·총 1조9000억원)등 지급 구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규모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원 규모와 대상 관련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