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700만원까지 '펑펑 지급' 조율… '소득 하위 40% 이하' 일괄 적용도 검토 홍익표 "24일 결론"… 野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몇십조원 돌려, 선별지급 원칙 어겨"
  •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20조원 안팎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지원금을 하위소득 40%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24일까지 구체적 윤곽을 확정할 방침이다. 

    2차, 3차 지원금보다 예산규모 커질 듯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빠르면 내일(24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며 "피해 지원이나 또는 지원 대상,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고 또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28일 정부와 최종 합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확정을 목표로 한다.

    추경예산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추경예산 규모로 볼 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는 과거 재난지원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선별적으로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원)이나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홍 의장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고,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 한다"며 "대체로 그런 방향성에 대해 지금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이하에 일괄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 정책위 의장은 이와 관련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예산당국과 민주당의 주장) 두 가지를 잘 절충해 효율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 150만~700만원 지급 방안에 의견 근접

    지급 규모를 두고 당·정 간 이견도 대부분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을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에 최종적으로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지급 범위도 범위지만, 두텁게 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어서 지급 액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급인 만큼 과거 지원금보다는 두텁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국가채무가 쌓인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2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는 97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채무비율이 48.3%까지 치솟는 셈이다. 

    홍 정책위 의장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5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이 선거 때 몇십조씩 돌려… 세금은 정권 돈 아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소득 하위 40% 일괄지급 검토 소식에 전형적인 선거용이라는 의견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나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일반국민은 선거 때 돈 1만원만 돌려도 처벌받는데 대통령은 몇십조씩 선거 때 돌려도 괜찮은 대통령을 가지고 있으니 민주당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이 낸 세금은 정권의 돈이 아니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지급이라던 스스로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뭉개버렸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