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역대급 압박에도 '요지부동' 김명수… 뒷배 믿나

법조계 안팎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시끌벅적하지만, 정작 김 대법원장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습이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 사태'에 사과 한마디 한 후 줄곧 침묵을 유지하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 김 대법원장이 '버티기' 작전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9일 김 대법원장의 '인사농단' 논란이 불거졌으나 아무런 견해표명 없이 '칩거'를 택한 것이다. 

앞서서도 김 대법원장의 침묵은 계속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4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관련 거짓말 사태와 관련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야당의 공세가 심화하고 시민들도 사퇴 촉구에 가세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줄곧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단 한 차례,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방문 당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 전부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출근길 대법원 청사 앞에서도 사퇴 논란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답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태도는 사실상 사퇴 요구를 뭉개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직을 물러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자리에서 끌어내릴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탄핵의 경우에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범야권 의석은 110석(국민의힘 102, 국민의당 3, 무소속 5)에 불과하다.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170석의 '거대여당'을 믿고 여론을 묵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정권에서 논란이 되는 인사마다 한결같이 '뭉개기전략'을 펼친다. 170석이 모든 논란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이를 방관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김 대법원장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법조계의 분노는 극한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오후 성명을 내고 "삼권분립 무너뜨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는 변호사 385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