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말 자르고, 버럭 하고, 불리하면 "기억 안 나"… 조국의 방어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심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건과 관련 "(타 사건 대비) 100분의 1 수준의 비중을 갖는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까지 조인(개입)시킨 사건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면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게 왜 모순이 되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인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석에 서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따른 견해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하반기에 워낙 일이 많았다. 유재수 비위 사건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모순된다고 하는데 이는 의도적인 혼동"이라며 "백원우를 개입시킨 것은 통상 감찰과 달리 이 사람(유재수)이 참여정부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구명운동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백 당시 비서관에게 알아봐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특감반의 보고로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등 비위를 인지하게 됐다면서도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나 김경수 당시 의원 등 청와대 안팎의 여권 인사들이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유재수 구명운동을 벌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이 압박을 가한다고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이 말한 적 있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어떤 인사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모든 보고서를 세밀하게 읽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백원우 당시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이 유재수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이 아는 바는 없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조 전 장관은 "없었다"면서 "민정수석 근무 시기에 김경수와 밥도 한 끼 먹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이 참여한 3인 회의를 통해 '유재수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정리했고, 이를 백 당시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사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에는 "왜 그런 진술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3인 회의에 박형철 비서관은 자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과 협의를 거쳐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모욕적 질문이라 생각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에 앞서 지난달 23일 증인석에 선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는 조 전 장관과 박 비서관, 백 비서관이 3인 회의와 관련 "둘이서 얘기해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한 후 저에게 말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