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라가 아닙니다, 북한도 아닙니다… 공군, 기름 없어 전투기 훈련 축소

2019년 공군은 268만2086드럼의 항공유 구매 예산을 요청했다. 정부는 267만7139드럼분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공군이 확보한 항공유는 222만1866드럼으로, 82.8%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2018년의 연료 확보율도 86.8%로 예산부족의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다.

신 의원은 “원하는 수준의 예산을 쥐어줘도 그만큼의 연료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5년 사이 신청 예산 대비 연료 확보율이 10% 이상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예산 쥐어줘도 연료 확보 못한 공군…우리가 북한이냐”

신 의원은 “공군은 애초에 연료 수요를 최소 훈련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예산을 신청하고 있다”며 “예산에 딱 맞춰 연료를 구매하더라도 최소 기준에 맞춘 탓에 적정 수준의 비행훈련을 하기에도 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국가예산을 절약한다고 비행훈련시간을 줄였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 같다”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전투기 훈련계획을 줄여서 잡느냐? 우리가 북한도 아닌데 연료비 아까워서 전투기 훈련 줄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공군을 질타했다.

공군 교범 권고 연 240시간… 중국만 못하고, 일본 자위대 수준

공군 교범 3-50 ‘비행관리정책’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가 최상급 조종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240시간의 비행훈련을 하도록 권장한다. 교범은 최소 비행훈련시간을 연간 160시간으로 규정했다.

즉, 전투기 조종사의 비행훈련시간은 공군 교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190시간, 영국·캐나다 210시간, 프랑스·호주·대만의 180시간에도 못 미친다. 10년 전 독일이나 일본 항공자위대가 상당히 취약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구형 전투기 조종사까지 더해 평균을 내면 연간 비행훈련시간이 130시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신형 전투기에 한해서는 연간 비행훈련을 200시간 이상 실시한다고 2014년 2월 중국 선전위성TV가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