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 이낙연 합류… 공룡여당 '文정부 대북지원' 백업 나서

범여권 국회 연구단체인 '한반도평화포럼'이 오는 6월 초 출범한다. 이 포럼은 여권 내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8년 만에 국회 입성을 앞두고 처음 가입하는 의원모임이어서 눈길을 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경협·김한정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이 포럼은 21대 국회 개원과 발맞춰 다음달 발족한다. 

이 포럼에는 이 전 총리를 포함해 설훈·우원식·윤후덕 의원과 김홍걸·이용선 당선인 등이 회원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종석·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특별고문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럼은 특히 햇볓정책을 시행했던 DJ(김대중 전 대통령)계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김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당선인이 책임연구위원직을 맡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과 출범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독자 추진하려는 대북지원사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대북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실종됐는데, 이 문제를 그냥 건너뛰어서 대북지원을 하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원장은 "국회 한반도평화포럼도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를 해서 장벽을 허물지 않는 이상 독자적 대북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2일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올해도 미북 간 대화에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은 하되 부정적 견해가 나와도 일을 만들고 밀고 나가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이날(현지시간)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이 비핵화의 진전에 발맞춰 진행되도록 동맹국 한국과 조율한다"는 견해를 내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는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은 상위 변수인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와 발맞춰 실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정부가 '5·24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발표 등에도 '남북협력은 북한 비핵화 속도와 맞춰야 한다'는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