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부담액 지난해 1000만원 넘었다… 6년 새 47% '폭증'

국민 한 사람이 세금과 4대 보험 등 명목으로 나라에 낸 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확대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민부담액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5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전년 대비 3.2% 늘어난 10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금과 각종 경제성 연금과 보혐료 부담액을 더한 액수다. 국민부담액은 2013년(688만5000원) 이후 6년 새 47%나 늘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조세(국세 293조5000억원, 지방세 91조3000억원 잠정 집계) 수입은 총 384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 등 139조6000억원이 걷혔다.

세금과 공적연금·사회보험료를 모두 합친 금액은 524조4000억원으로, 이를 지난해 인구 수(5170만 9000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낸 돈은 1014만1000원이 된다. 

국민 1인 평균 세금 744만2000원, 국민연금 92만4000원, 건강보험료 113만9000원, 고용보험료 21만5000원, 그 외 다른 공적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 등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등 명목으로 42만1000원을 낸 셈이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688만6000원, 2014년 720만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2019년 1014만1000원 등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2017년 25.4%, 2018년 26.8%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2014~18년 1인당 국민부담액이 전년 대비 4.6~9.0%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지난해에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세수가 크게 늘지 않아 증가율은 전년 대비 3.3%로 다소 둔화했다.

문제는 앞으로 국민 부담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에 더해 각종 사회보험기금 지출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담금이라는 게 결국 1인당 부채"라며 "국가부채가 지난까지 700조원가량이었는데, 올해 150조원 정도 늘어 850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쌓인 부채가 700조원인데 2년 사이 150조원이 늘어 부채가 무척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이 돈을 결국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기금을 줄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데 또 다시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세 얘기가 나오면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경기불황일 때 증세하면 세율은 오르는데 세원이 떨어지게 돼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전에도 계속 예산을 늘렸다는 데 있다"며 "정부가 세입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그냥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 현 정부 들어 첫째, 둘째 해에는 세입이 괜찮았지만 지난해에는 가만히 있어도 20조~30조 적자가 났다”면서 "올해의 경우 슈퍼 예산 편성으로 50조원 정도 예산이 비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에 대한 필요예산은 계획보다 추가 20%는 붙어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더이상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예산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줄이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결국 노인층이 받아갈 돈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