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늘어난 탓에… 3월 건강보험료 체납액 11배 이상 '폭증'

우한코로나 여파로 국내경기가 침체하면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직장인 수는 200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9%p, 직장가입자는 0.91%p 떨어졌다.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지난해 3월 1억원에서 1년 새 147억원으로, 직장가입자는 42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증가했다. 3월 기준 총 체납액(497억원) 중 70.4%를 직장가입자가 차지했다.

국민연금 역시 지난 3월 징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p 떨어졌다. 체납액은 -4억원에서 36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직장가입자의 3월 징수율은 지난해 대비 1.03%p 떨어진 반면 지역가입자는 0.84% 상승했다. 미징수액도 직장가입자는 -4억원에서 362억원으로 늘었지만 지역가입자는 1229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우한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총 1827만8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1.2%(22만5000명) 줄어든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당시에도 줄지 않았던 국내 직장인 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영세사업체 노동자 등 이른바 '고용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3월 기준 1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업종은 7개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15만3000명(-12%), 교육서비스업 10만7000명(-6.7%),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3만9000명(-11.9%) 등이다. 가장 많은 직장인이 종사하는 제조업도 3월 기준 종사자가 전년 대비 1만1000명(-0.3%) 줄며 우한코로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고용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3월 상용근로자(고용기간 1년 이상)는 지난해 동기 대비 8000명(-0.1%)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2만4000명(-7%)나 줄었다. 특수고용직 등 기타종사자는 9만3000명(7.9%) 감소했다. 대부분 사람을 직접 만나 일하는 탓이다. 연극·영화 종사자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처럼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는 근로자들이 속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소매업, 제조업 등은 이전부터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취약한 곳은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 통계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노동시장은 실물시장 3~6개월 후 지표가 나타난다"며 "지금 근로자들을 임시휴직으로 많이 묶어 놓은 상황인데 장기화하 경우 이는 결국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통계를 보면 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많이 감소한다"며 "결국 저소득 계층에서 소득감소가 더 발생하다 보니 보험료가 밀리는 등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고소득층은 임금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그 외 소득이 있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소득이 없는 기간 부채 등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3월 지표에는 해외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4~6월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