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정보통신망이용법, 조국 인턴 증명서 등 3건… "도덕성·법 안중에도 없는 정당"
  • ▲ 열린민주당 이근식 대표와 정봉주, 손혜원 최고위원, 최강욱 국회의원 당선자(비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 지도부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최강욱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새 지도부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
    ▲ 열린민주당 이근식 대표와 정봉주, 손혜원 최고위원, 최강욱 국회의원 당선자(비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 지도부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최강욱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새 지도부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
    4·15총선에서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열린민주당이 20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열린민주당이 조국사태에 연루돼 기소되고, 최근 잇따라 검찰에 고발된 최 전 비서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일각에서는 "도덕성과 법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에 선임된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최선을 다해 전당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원의 열정을 정리해 받아 안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4·15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3번에 이름을 올려 당선됐다. 

    시민단체에 연이어 고발당한 최강욱… 조국 사건에서는 피고인 신분

    최 전 비서관은 최근 시민단체들에 의해 두 번이나 검찰에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강욱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최 전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진보성향의 변호사도 최 전 비서관을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욱 씨는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주식 보유 승인을 받은 사실만 확인시켜주면 의혹은 간단히 해소되는데 주술 외듯 '사악한 집단' 소리만 반복하고 있나"라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는 너무도 포괄적이어서 승인신청을 했다 해도 승인이 안 났을 것이고, 났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비서관은 고발당한 지 일주일 만인 19일 또 다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비서관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고발 이유로 "최강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이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앞둔 사람이 비대위원장… 말이 되나"

    앞서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것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각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하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둔 사람이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열린민주당이 창당부터 조국만 감싸더니 역시 제 식구만 챙기고 도덕성과 법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임을 재차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다음달 11일 개최 예정인 전당대회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유지된다. 최 전 비서관은 비대위원으로 박홍률 사무총장, 김성회 대변인과 지난 총선 비례대표 후보였던 주진형·황희석·국령애·안원구 후보 등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