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처럼 둘 다 받게 하라"… 인천 시민들, 재난지원금 중복 요구

인천시(시장 박남춘)의 긴급재난소득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소득 지급 방침에 따라 인천시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37만 가구(30%)에 매달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과 경기도는 중복지급하는데 인천시는 왜 이러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급조된 정책의 부작용"이라며 선거용 현금 살포보다 산업 지원에 힘쓰라고 충고한다.

인천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맞춰 이와 중복되지 않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인천시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인천시의 방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경우, 인천시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에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인천시는 오는 5월로 예정된 정부 추경안에 맞춰 인천e음·온누리상품권 등 지역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실제로 인천과 이웃한 부천 시민에 경우는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최대 160만원을 수령한다. 정부 지원금(100만원) 외에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40만원)과 부천시의 지원금(20만원)이 중복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중복수령이 되지 않아 가구당 25만~100만원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정규모에 따른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다른 시·도는 그 시·도의 처지에 맞게 재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모두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결국 향후 써야 할 돈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상위 30%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에서 미처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될 때부터 예견된 사태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다보니 경쟁하듯 급하게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결국 탈이 나는 이유"라며 "운송·물류 같은 강한 피해를 입은 산업을 구제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정부가 시작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자체별 경쟁으로 터져나오면서 결국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돈을 풀고, 국민은 푼돈을 받으며 이것의 중복 여부를 두고 성토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허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