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되면 5000만원" 총선 공약… 정말 가지가지 하는 정의당

정의당이 20세 청년 전체에 기초자산 5000만원을 주는 '청년사회상속제'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허경영이나 내놓을 법한 정책이 공당에서 나왔다"며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입당식'을 열고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 공약을 쏟아냈다. 심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스무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약 1000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한 바 있다"며 "이것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 공약과 관련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사회,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드는 잔혹한 불공정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한 줄기 빛과 같은 정책"이라고 자평했다. 

정의당은 청년사회상속제와 함께 19~29세 중위소득 이하 독립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정의당은 2017년 대선에서도 이 같은 공약을 남발해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의당의 공약이 국가의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근거 없이 남의 피 같은 월급에서 세금으로 가져가 현금 살포하는 것이 정의당과 심상정이 말하는 정의냐"며 "정의당이 모방한 듯한 스위스에서는 기초생활자금을 모두에게 정액으로 주면 유효수요가 된다고 해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한국에서도 기초생활소득 보장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소득 하위계층에 한정된 것"이라며 "20대가 되면 당연히 국가가 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남의 뼈와 살을 발골해서 근거 없는 돈을 주자는 한심한 소리"라고 꼬집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공당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국가재정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저 현금만 나눠 주면 된다는 생각이 황당하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입유발계수가 높고 제조업이 별로 없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만 높아지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허경영이 선거철마다 돈을 나눠 주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제는 공당도 이 지경이 됐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청년사회상속제는 정의당의 공식 공약으로, 내일(8일) 공약 발표와 함께 세부 방안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