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김형수, 직업: 레미콘 사장 운전기사… "알고 보니 송병기 부시장이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전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한 경찰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가명 조서에 직업을 '레미콘 업체 사장의 전 운전기사'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경찰은 송 부시장의 진술조서를 가명과 실명으로 각각 작성해 물의를 빚었다. 검찰은 경찰이 고의로 송 부시장의 신분을 속이고 가명 조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송 부시장의 가명 조서에 송 부시장을 레미콘 업체 사장의 전 운전기사로 기재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고의로 신분을 속이고 가명 조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송 부시장의 신분이 가명 조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정황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경찰이 지난 3월20일 송 부시장을 조사한 뒤 작성한 가명 조서에는 진술자에 ‘김형수(가명)’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 부시장을 A레미콘 업체 사장의 전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몄다. A업체는 당시 경찰 조사 대상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이 송철호 울산시장후보 선거캠프에 속했던 송 부시장을 사건 내부고발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송 부시장의 가명 조서에 “A레미콘 업체 사장이 진술 사실을 알 경우 조폭을 동원해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가명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가명 조서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 부시장의 가명 조서 작성 전인 지난해 1월에는 송 부시장 실명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실명과 가명 조서에서 모두 김 전 시장 측에 불리한 진술을 내놨다.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강행하기 위해 송 부시장의 진술을 두 사람의 것으로 부풀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가명 조서를 작성한 경찰 측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중이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진술자의 이름과 직업을 속인 의도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찰이 이 사람이 부시장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직업을 (운전기사로)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이 될 수 있다”며 “이 조서를 기초로 해서 수사에 이용한 경우도 허위공문서작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명으로 기재한 조서를 영장 신청 등에 이용했다면 법률상 속이는 것이 된다.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2일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낸 B총경을 소환한 데 이어 16일 김기현 전 시장 수사 당시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수사에 관여한 C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또 김 전 시장 수사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들에게 재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이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또 다시 조서를 사실상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자 온라인 등에서는 경찰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한 누리꾼(stor****)은 “이런 식으로 힘없는 국민을 살인자로 조작하고 그랬구나”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누리꾼(lee2****)은 “이렇게 사기 치는 경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주나요”라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kjh1****)은 “이러니 경찰에 수사권을 줄 수 있겠나? 문재인 권력의 충실한 개였네”라고도 했다.

또 “더러운 선거공작 드러나는구나(fast****)”라거나 “심각한 적폐 저지르고 숨겨주는 안간힘 쓰는 문씨 정부를 규탄한다! 깨끗한 척했지만 어느 정부보다 가장 악독하다(E Wa****)” 등 정부를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