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 무너진다”… 유명무실한 ‘학업중단숙려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매년 느는 가운데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학업중단숙려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는 학생들의 ‘학교 탈출 현상’이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당국의 적극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16년 4만7663명 △2017년 5만57명 △2018년 5만2539명이었다. 최근 3년간 15만 명 이상의 학생이 공교육 현장을 떠났고, 학업 중단 학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학업 중단 학생 수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7만3225명(48.7%)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 4만9217명(32.8%), 중학생 2만7817명(18.5%) 순이었다. 학업을 그만둔 이유는 해외출국·유학·학교부적응·기타 사유 등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학업 중단 학생 수 감소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는 ‘학업중단숙려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위기 학생에게 숙려 기간을 주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학생은 위(Wee) 센터,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진로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한 학생 비율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업 중단 숙려 후 학업을 지속한 학생 비율은 △2016년도 79.75% △2017년도 78.92% △2018년도 75.08%로 매년 하락했다. 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교를 그만둔 학생 비율이 매년 늘어난 것이다.

교육계는 현행 학업중단숙려제가 ‘허울뿐인 제도’라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업위기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이 무너지는 공교육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도 있다.

인천의 한 고교 A교사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건 현재의 학교가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커진 것”이라며 “이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현 정부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중시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정책 개발에는 무능력해 보인다”며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당국과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학업위기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봤다. 학생들이 공교육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성향에 맞는 교육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공통적인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학업 중단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관 사단법인 좋은학교만들기 이사장은 “아직도 국내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위주로 학교교육이 이뤄진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교 이탈률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학부모, 교육당국이 함께 다각도로 연구해 학생들이 원하고 행복해하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로코칭전문가 손인수 씨는 “학교에서는 점점 창의·융합교육을 강조하지만, 결국 시험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학벌주의가 여전하다 보니 여기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손씨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소질과 성향을 고려한 관리 감독 체계가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