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침묵한 대한변협 각성하라"…한변 성명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침묵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찬희 회장)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보수 변호사 단체에서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16일 '조국 사태에 침묵해온 대한변협은 각성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조 전 장관이 물러선 뒤 14일 '조 전 장관이 물러났어도 검찰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한변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로 국민 여론 분열과 국정혼란이 계속됐다"며 "대한변협은 그동안 침묵하다가 조국이 장관직에서 사퇴하자 비로소 성명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이 낸 성명서에는 '조 전 장관 결심이 사회통합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조 전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각종 비리나 국민의 여론과 상식을 도외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문제점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사법 분야에서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냈던 대한변협이 이번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선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대한변협 회원들의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전국 1036명의 변호사들과 1만여 명의 교수들 및 수천명의 의사들, 전국의 대학생들이 조 전 장관을 규탄했다고도 했다.

한변은 조 전 장관 사태는 '좌우나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 상식과 비상식 문제'라며 사회통합을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실상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대한변협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영논리에 빠져 외눈박이처럼 행동하는 대한변협의 맹성을 촉구하고 만약 가시적 해결 노력이 없다면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변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 사건과 관련, 금융계좌·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등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성명불상 영장담당 판사들은 여러 차례 조국 전 법무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계좌 추적은 다른 강제 수사 방식에 비해 사생활 제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 범죄 수사에선 비교적 넓게 허용됐는데 유독 조 전 장관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또 정경심 교수가 휴대폰 유심 칩을 바꿔가며 관련자들과 입을 맞춘다는 증언이 있는데도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 영장을이 기각된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고발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