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OLED 부품, 한국수출 규제"… 日 보복에 기업들 '초비상'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이란 지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관계부처들이 검토한 결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AFP통신이 전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규제 대상에 오른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와 '리지스트' 등 총 3가지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이들 품목의 수출절차 간소화로 우대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수출 규제 시행으로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지고 최대 90일가량 소요되는 수출 승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마이드와 리지스트의 전 세계 생산량 중 90%, 에칭가스의 경우 70%를 차지해 반도체 제조사들의 처지에서는 대체재를 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첨단 소재의 수출 허가 때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집적회로 등의 한국 수출도 건별로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일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 세종연구소의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려워질 것이지만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진 센터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계속 싸움으로 간다는 것은 한일관계에서 서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양국 정부는 잘 알 것"이라며 "결국은 징용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라는 일본의 경고조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닛케이 아시안리뷰'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를 위험성을 지적했다. 일본이 정치적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로 보이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반도체 소재를 공급받으려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