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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버림받은 '중재자'…김정은 등에 업고 '총선 올인' 나설 것

"미북, 대화 재개 긍정적" vs "비핵화 언급없어 우려"...차기 총선에 미칠 영향 '촉각'

입력 2019-06-30 20:05 | 수정 2019-06-30 21:20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 집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한국·미국·북한 정상의 만남이 30일 성사됐다. 정전 66년 만에 이뤄진 3자 정상회담으로 하노이회담 이후 단절됐던 미북 대화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잇단 실정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정치적 효과 외에 실익이 없는 회담을 했다는 혹평도 이어졌다.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환영 입장을 냈다. 범여권은 물론 정부여당과 날선 정치 공방을 벌이던 자유한국당도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의 역사적 만남으로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담한 결단과 용기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DMZ(비무장지대)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고 대화를 나눈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담이 북핵 폐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북 정상의 만남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 목표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판문점 남북미회담을 계기로, 이후에 평화협정으로의 이행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북핵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남북미회담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북미 관계 정상화와 이에 바탕을 둔 북핵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관한 북미협상이 성공적으로 진전되도록 정부는 모든 외교통일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전세계의 이목이 북한 비핵화에 쏠린 상황에서 이번 회담이 실리 없는 정치적 이벤트로만 끝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문점 미북 회동은 미북 사이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며 "북한이 통미봉남(미국과 직접 협상을 지향하며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대남전략) 시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지속할 가능성도 함께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 핵위협 앞에서 가장 절박한 위기의 최대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대화 석상에서 자연스레 배제된 오늘의 모습은 씁쓸함을 넘어 대한민국 현실에 닥친 위기 국면을 각성케 한다"며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인가 되묻게 한다"고 한탄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세 정상이 공통적으로 얻는 편익이 크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성사된 정치적 이벤트”라며 “각 정상이 어렵게 만나서 비핵화 논의 없이 사진만 찍고 끝났다”고 평가했다. 

유 원장은 “이번 일은 트럼프의 자기 과시용 이벤트 성격이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 평화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했다. 잇단 실정으로 위기에 몰렸던 집권 여당이 이번 회담을 기회로 정치적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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