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북한 미사일의 진실 알리지 않았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새로운 무기 유형의 러시아 미사일과 유사해 더욱 위협이 된다.”(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정부가 지난 9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북한 미사일이 새로운 유형의 위협인 데다, 남북합의 등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제일빌딩에서 열렸다.

'출구 없는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이날 토론회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상봉 전 통일교육원장,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북한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물론 남북 간에 선행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의 신무기와 닮은 사실 △한국 외교·안보가 왜소화, 고립화, 주변부화했다는 점 등이다.  

김 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핵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1478·2087·2094호 등에 위반한다”면서 “문 정권 들어 한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이 세 가지 합의의 골자는 ‘적대행위 중단’으로, 이 역시 (북한이)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신무기 ‘이스칸데르(SS-26 stone)’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유사하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러시아는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인 이 무기(사거리 500km)를 2004년 개발, 2006년 실전배치했다. 

김 원장은 “이 무기가 특별한 이유는 정상적인 미사일 궤적을 벗어난 ‘변칙 궤적’으로 비행한다”며 “이 무기가 북한에 제공됐거나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자체생산했다면 한국의 킬체인(kill-chain), 미국의 사드(THAAD) 등 우리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새로운 차원의 위협인데 이러한 현실을 언론이나 군도 이야기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정권의 대북 식량지원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북한이 사고쳤는데 식량을 줘야 할 만큼 당당하지 못한데, 문재인 정권 2년간 안보 위상이 너무 협소하고 낮아진 연장선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발언이다. 안보 위상의 왜소화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