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 민항기 구입 추진… 제재 피할 수 있을까

북한이 러시아제 민항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옛소련이 북한과 맺은 경제문화협력협정 70주년을 맞이해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네베로프 하원 부의장은 “북한이 항공안전 향상을 위해 러시아의 신형 항공기를 구매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네베로프 부의장은 “북한 외무성과 회담에서 민간항공과 항공안전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평양~블라디보스톡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노선에 더욱 발전되고 안전한 항공기가 투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신형 항공기를 도입한다면) 베이징~평양 노선을 포함해 북한 항공사의 항공노선을 이용하는 러시아 여행객들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항공부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항공기를 이용했다. 국내노선에는 일류신 IL-18과 투폴레프 Tu-154 항공기를 투입하고, 국제선에는 투폴레프 Tu-204기를 운항한다.

고려항공은 현재 평양~블라디보스토크, 평양~베이징, 평양~상하이, 평양~선양의 국제노선을 운항하며, 베트남 하노이와 러시아 울란우데에는 전세기를 띄우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네베로프 의장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신형 러시아제 민항기 도입문제는 고려항공의 특수성 때문에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고려항공이 외부적으로는 민간항공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국가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2014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고려항공의 항공기와 승무원 및 정비인력이 북한공군 소속으로 국가가 통제 및 관리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기술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은 무기금수조치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6년 유엔과 별도로 고려항공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고려항공과는 어떠한 사업목적의 거래 등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