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칭송 무죄, 풍자는 유죄…文 파쇼정치 멈춰라"

전국 대학에 문재인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인 20대 청년의 자택에 경찰이 무단침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 정치인들이 ‘신공안정국’ ‘공포정치’라며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횡성경찰서의 경찰관 2명이 최근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소속 A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을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15일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본지 확인 결과 이들 경찰관 2명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차량번호를 추적해 자택 주소를 알아내고 무단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택에서 쉬던 중 경찰이 들이닥치자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노크도 했고,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 외에 충북 소재 한 대학에 같은 '대자보'를 붙인 B씨에게 출두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에 따르면, ‘전대협’ 소속의 또 다른 청년도 대구 북부경찰서로부터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년은 “김정은을 희화화하는 것인데 왜 국보법 위반이냐”고 따졌지만, 경찰의 정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한다. 

앞서 전대협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에 걸쳐 전국 450여 곳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문재인 정부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 

'전대협'은 1987년 대학가를 휩쓴 친북 운동권 학생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약칭인 '전대협'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만, 해당 단체와는 관련이 없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외교왕'이라고 비유하는 등 반어와 풍자, 희화화로 정부를 비판하며 유명세를 탄 우파 성향의 청년단체다.  

경찰이 이들 학생을 어떤 혐의로 특정해 수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완전히 신공안정국, 공포정치”라며 "백두칭송위원회인가 뭔가 만들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는 정신 나간 자들이나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초대해 방송한 KBS 등은 놔두고 왜 애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괴롭히느냐"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지금 경찰은 김정은을 찬양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김정은을 조롱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고 감시하고 수사한다"며 "멋대로 주거침입하고 임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한 운동권 세력은 반대의견을 내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사찰하고 수사, 탄압하는 민주주의 탄압 파쇼정권에 불과하다“며 "전대협이 문(文) 정권 비판했다고 청와대 민정에서 이런 식의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조국 수석은 답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정은을 비난하면 유죄, 김정은을 칭송하면 무죄”라며 "김정은을 패러디한 대학생들을 마치 이적행위자로 몰아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청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지시했는지 윗선을 분명히 밝혀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학생들의) 풍자에 보복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도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통해 알려진 대구 북부경찰서 사례와 관련, 법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